온라인 쇼핑몰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무료 체험'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혹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료 체험이 끝나고 예상치 못한 요금이 청구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쉽게 말해,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 결제가 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번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무료에서 유료로? 이제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무료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되도록 설정해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료 체험이 끝나기 전 30일 이내에 유료 전환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죠.
이 조치는 OTT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기 결제가 포함된 온라인 쇼핑몰 구독 서비스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배송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 업체에서 유료 전환 동의를 요청하는지 확인하세요.
-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자동 종료되므로,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될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고지 없이 자동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도 더 투명해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히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쇼핑몰에서 자주 사용되던 '순차 공개 가격책정' 기법이 금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품의 첫 화면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다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처음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죠.
📌 예를 들어볼까요?
- 온라인 쇼핑몰에서 9,9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상품을 클릭했는데, 배송비와 기타 수수료가 붙어서 최종 결제 금액이 15,000원이 된다? → 이제 이런 방식은 금지됩니다.
- 다만, 부득이하게 최종 금액을 처음부터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첫 화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눈속임 상술, 이제는 처벌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했어요. 만약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영업정지 처분
- 1차 위반: 3개월 정지
- 2차 위반: 6개월 정지
- 3차 이상 위반: 12개월 정지
이처럼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우리도 법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지만, 사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반가운 소식이에요. 특히, 무료 체험을 빌미로 예상치 못한 요금을 부과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줄어들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소비자의 주의는 필요합니다.
✔ 무료 체험을 이용할 때, 가입 시점부터 결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메일이나 문자로 오는 결제 관련 알림을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 법이 시행되었더라도, 여전히 꼼수를 부리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 투명한 결제 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