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부터 고령 친화 주택 활성화까지,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1. 내 집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년, 건강 단계별 맞춤 돌봄 강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기존 취약 계층 중심이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2025년부터는 모든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단순 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 관리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합니다.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6종 서비스에 더하여 이동 지원(병원 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 환자 예방 및 관리 강화
치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 건강 운동, 고립 방지, 인지 강화 콘텐츠 개발 등 초기 집중 관리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 관리 및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2. 고령 친화 주택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
고령 친화 주택 건설 장려
신규 건설되는 공동 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용 식당 설치 의무화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식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규 공동 주택에 공용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기존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 대상 주거 수선 사업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 요양 등급자 대상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 환경 사업 대상 인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 주택 거주 기준 완화
노인 복지 주택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 요양 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질 향상!
돌봄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초고령 사회에서 급증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 등 돌봄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교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요양 시설 현대화
기존 4인실 위주였던 요양 시설을 1, 2인실 및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 케어로 개조하여 어르신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으로 개선합니다. 2027년까지 유니트 케어 시설을 50개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요양 시설 비급여 서비스 확대
현행 3종으로 제한되었던 요양 시설 내 비급여 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5년 시행되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는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령 친화 주택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고령 친화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공용 식당 설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인력 확충 및 요양 시설 현대화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교육 시스템 강화, 요양 시설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시행되는 정책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