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시행한 기존 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촘촘하지만 아쉬운'에 대해 다룹니다.
목차
-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 부동산 시장 현황: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지수
- 1인 가구의 주택 구매 의향
- 청약 제도 변화 제안: 자녀 가점 확대
- 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 금융시장 변화: 비대면 대출 중단
- 분양가 상승: 서울 및 수도권 동향
1.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더 촘촘해진 피해자 보호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은 기존 법안보다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하거나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보증금 피해 인정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한계
새 법안은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LH가 매입 가능한 물량의 한계와 경매 차익이 없을 경우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세 시세가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보상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현황: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지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94.9, 전세지수는 89.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는 92.3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매매 및 전세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3. 1인 가구의 주택 구매 의향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 원으로, 이 중 40% 이상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식비와 월세·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1인 가구의 53.6%는 주택 구매를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아파트 선호도가 77.5%에 달했습니다.
4. 청약 제도 변화 제안: 자녀 가점 확대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청약 가점 제도를 개편하여 자녀 1인당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자녀가 많은 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5. 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2024년 6월부터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약 3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6. 금융시장 변화: 비대면 대출 중단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연말까지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년 초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7. 분양가 상승: 서울 및 수도권 동향
10월 서울의 민간분양 평균 분양가는 평당 4695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평균 분양가도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며 현명한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