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은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반노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그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겨왔다.
반노동발언사례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중 하나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가 특효약"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오래 끌면 가정이 파탄난다"며,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파업을 통해 생계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 파산의 위협을 가하는 발언으로, 노동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반노동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극우적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인물이 노동 정책의 수장을 맡는다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혐오하는 인물이 앉게 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노란봉투법 반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논란은 김 후보자의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법적 소송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법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폄하해왔다. 그는 과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보면 이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이중 구조를 이용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자는 그동안의 행보로 보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지명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직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다. 김문수 후보자와 같은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물이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의 수호자가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