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안팎 저임금 노동자의 사실상 '사회적 교섭'인 내 년치 최저임금 논의가 12일 새벽 일단락됐다.
올해 9860원 에서 170원 올린 1만30원이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1.7% 인 상률은 올해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내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생겼다. 결정 내용의 빈곤함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해마다 반 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은 올 해도 여지없이 제기됐다.
월급으론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170원 인상된 것에 대해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너무 적게 인상됐다"고 비판합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역사적이라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며 실질임금 삭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본래 취지를 잃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주로 생활비 상승에 따른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어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의 입장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임금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신규 고용이 어려워지고 고용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이는 고용 감소와 사업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영세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동자들의 생활비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급 또한 209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안 그래도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뭐 인건비까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고시는 8월 5일에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참여 주체인 한국 노총은 일단 아쉽지만 받아들인다고 했고 회의 막판 퇴장한 민주노총은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