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 많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위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할 때가 있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대안이 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1만 5,841명이 퇴사했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33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000명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처럼 자녀의 교육과 돌봄 문제는 워킹맘에게 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에요.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저출생 대책 중 돌봄 내용을 모아 소개해 볼께요.
목차
저출산 문제와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 돌봄 가능해요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 감소로 교육 돌봄의 질이 높아져요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줄어들어요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도 함께 돌보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해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58명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은 젊은 세대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하, 복지 재정 압박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 돌봄 가능해요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 중이에요. 유보통합은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결합해, 영유아 보육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 후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했는데요.
유보통합으로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변화는 바로 돌봄 시간 확대예요. 이제 희망하는 영유아는 기본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을 더해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연장보육·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 감소로 교육 돌봄의 질이 높아져요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교육과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 있어요. 현재 만 5세 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을 돌보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만 5세 아이들은 18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에요.
또한, 만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만 3세 반은 13명, 만 4세 반은 15명, 만 5세 반은 18명으로 기준을 마련했어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 과정과 전담 교사를 추가 배치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줄어들어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 중이에요.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하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또한 매일 2시간씩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돼요.
늘봄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펜싱과 드론, 드럼 수업이, 충남에서는 골프와 로봇 코딩, 대구에서는 음악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도 함께 돌보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해요
포스코는 그룹사와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두 곳(포항, 광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포스코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190개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함께 이용 중인데, 전체 정원에서 협력사 직원 자녀 비중을 절반(50%)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에 65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꼭 필요해요. 정부가 발표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더욱 보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