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여야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안에 동의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왜 논의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은 ‘수평적 이동’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은 사실상 수평 이동”**이라며,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 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2. 유족의 경제적 안정 보장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대표도 “배우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문제로 집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며 유족 보호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불합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기존 상속세 개편안 vs 배우자 상속세 폐지
민주당은 기존에 상속세 완화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 → 8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 → 10억 원으로 확대
그러나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도 한층 더 개편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상속세 개편 방향,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단순한 공제 한도 확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한 후, 상속인이 이를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세금 부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상속세율 조정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최대 50%)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55%)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의 상속세율은 대부분 30~40% 수준이며, 배우자는 아예 면제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속세율 인하 논의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자 감세 논란? 정치권 논쟁 정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속세 개편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 찬성 측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필요)
✅ 배우자 상속은 당연한 재산 이전이므로 과세는 부당
✅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기업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세금 부담 해소 가능
🔹 반대 측 (부자 감세 논란)
❌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국가 세수 감소로 복지 재원 부족 문제 발생
❌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
이재명 대표도 “초부자 감세 같은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며 정치적 논란 없이 개편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마무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만큼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율 조정, 중소기업 승계 지원 등의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평가될지,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